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이경록
예고기간: 2023-08-02 ~ 2023-09-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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