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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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3-07-13 ~ 2023-09-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6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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