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07-04 ~ 2023-07-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0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0).hwpx
첨부파일2: 230628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x
첨부파일3: 230628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230628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230628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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