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3-05-18 ~ 2023-06-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90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모빌리티법_시행규칙_제정).hwpx
첨부파일3: 모빌리티법_시행규칙_제정안(서식포함).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90호(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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