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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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03-22 ~ 2023-05-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339호

관보 제20464호(2023. 3. 2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06호(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당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39호(민간임대정책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_중_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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