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03-22 ~ 2023-05-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306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pdf
첨부파일3: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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