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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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3-03-17 ~ 2023-04-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93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8호, 2021. 12. 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규제사전검토서)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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