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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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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정원식
예고기간
2021-03-25 ~ 2021-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9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유료도로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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