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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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9-16 ~ 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0).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심명숙: 결사반대합니다! [2020.12.30]
이예리: 반대합니다 [2020.12.30]
이연옥: 즉시철회11 [2020.12.29]
조성일: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2020.11.02]
이권섭: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26]
이철형: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김민재: 시설물유지관리업 변경 특례 반대합니다. [2020.10.26]
배상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황선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박라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강광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합니다. [2020.10.26]
정영심: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즉각 중단해 주세요 [2020.10.26]
이창형: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2020.10.26]
이종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에 관하여 [2020.10.26]
신윤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이대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 [2020.10.26]
홍경란: 시설물업종 폐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김현숙: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10.26]
이기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반대 [2020.10.26]
안효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오두익: 가스시설시공업 대업종화 반대합니다. [2020.10.26]
백강열: 시설물업종 폐지반대 [2020.10.26]
김형록: 시설물업종 폐지반대. [2020.10.26]
김정태: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합니다. [2020.10.26]
이지영: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이재필: 시설물 유지업 폐지 반대 [2020.10.26]
김주영: 시설물유지업 페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박선영: 시설물 업종 폐지 강력 반대!!! [2020.10.26]
이미라: 시설물면허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10.26]
이상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전애경: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2020.10.26]
김석환: 시설물업종 폐지는 위헌.위법 행위다 [2020.10.26]
김규영: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김광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통폐합을 하지 말아주세요. [2020.10.26]
조영미: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2020.10.26]
김학경: 대책없는 건산법 시행열 개정반대 [2020.10.26]
이창헌: 기계설비와 가스시공의 통합정책에 반대함 [2020.10.26]
윤현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이재욱: 정부의 입법 취지에 100% 공감!!!!! [2020.10.22]
송하종: 기계설비+ 가스1종 대업종화 결사반대 [2020.10.20]
양정욱: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0.10.20]
최민정: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통합을 반대합니다. [2020.10.20]
이승언: 가스시공업1,2,3종 분리 반대의견 [2020.10.20]
이호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의견제출 [2020.10.19]
이상은: 가스시공업 개정반대합니다 [2020.10.18]
강덕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업종 폐지 반대 [2020.10.16]
정윤희: 시설물업 폐지 절대 안됩니다 [2020.10.16]
박성숙: 시설물업 폐지 반대 [2020.10.15]
장태혁: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15]
이준: 시설물업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15]
이성인: 만능면허화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에 찬성합니다 [2020.10.13]
김보나: 생산체계 개편에 동의합니다. [2020.10.13]
정소혜: 시설물업 폐지를 찬성합니다 [2020.10.12]
공경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12]
양영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반대 [2020.10.08]
김혜련: 가스시공업을 유지해주세요 [2020.10.08]
이정자: 시설물유지관리 [2020.10.07]
김필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및 업종전환 및 특례에 관한 의견서 [2020.10.07]
권민희: 시설물폐지반대 [2020.10.07]
이승철: 건산법 시행규칙(안) 개정반대 의견 [2020.10.07]
정경원: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7]
정지숙: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2 [2020.10.07]
성지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7]
김성근: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1 [2020.10.07]
김재용: 가스시공업 대공종화 반대 [2020.10.07]
이승윤: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6]
김현경: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6]
김진성: 시설물업종 폐지 결사반대............. [2020.10.06]
최석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2020.10.06]
김덕만: 시설물유지업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0.06]
신현각: 업체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통합이 과연 필요한것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06]
김재필: 반대합니다 [2020.10.06]
고영삼: 개정반대 [2020.10.06]
천은아: 시설물 폐지 반대합니다. [2020.10.06]
최수철: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이나 단종으로의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0.10.06]
심미형: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2020.10.06]
이우연: 가스1종을 기계설비 공사업과 통합 결사 반대 [2020.10.06]
한봉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5]
김용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2020.09.28]
이용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관련 [2020.09.28]
진수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부당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 관련) [2020.09.28]
장상미: 시설물폐지 [2020.09.25]
강유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합니다 [2020.09.25]
이종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 에 대한 의견 [2020.09.25]
김서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강력반대합니다. [2020.09.25]
임양윤: 시설물유지관리업 반대 [2020.09.25]
안혜경: 시설물유지관리업 [2020.09.24]
노명숙: 시설물유지관업 폐지를 강력히 재고해 주십시오 [2020.09.24]
김옥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09.24]
김정순: 시설물업종 폐지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0.09.24]
정소혜: 건설의 활력을 가져다 줄 개편을 응원합니다 [2020.09.24]
박재호: 약 7천여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0.09.22]
김재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면허화)를 재고해 주십시오 [2020.09.22]
장동현: 실직자 양산하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이것이 혁신이냐? 건산법 개정 절.대.반.대! [2020.09.16]
이예지: 전환은 없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해라 [2020.09.16]
이지효: 시설물업종를 폐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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