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12.24 공포, 2014.4.25 시행)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 증가 가능한 세대수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동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조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표시할 사항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한편, 사전결정신청서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3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