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926건]

[제2021-1589호]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a-7BL)2021.12.31

...국토교통부고시제 2021-1589 호 공공주택 ( 보금자리주택 ) 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 평택고덕 Aa-7BL)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3-863 호 (2013.12.30.) 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Aa-7BL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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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060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2018.08.06

...공급해야 한다. 3-5-1(5)① 라호 중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하고, 마호를 바호로 하고, 라호와 바호 사이에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바호(종전의 마호) 중 “라호”를 “마호”로 한다. 마.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2의 산업시설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3-5-1(5)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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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972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남감일 A2BL)2016.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972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 하남감일 A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125(2011.01.05.) 호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내 A2BL 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55 조에 따라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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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67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2016.10.17

...입력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사업시행자 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가 당해”를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권자가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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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319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율하 3BL)2016.05.26

...제2016 - 3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구율하 3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70(2012.09.28)호로 승인 고시한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3BL 보금 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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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828호]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2015.11.16

...호 (2013.12.30) 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 17 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4 차 ) 을 승인 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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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5.10.22

...6-2-6(4), 6-2-9)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14.1.14) 따라 일부 용어 개정 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8-2) 1) 2015년 8월 19일 →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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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661호]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2015.09.04

...제 2015-000 호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4 차 )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898 호 (2013. 12. 30) 로 지구계획 변경 (3 차 ) 승인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 17 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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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1056호]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공고2015.08.28

...제2015-000호 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46(2013.06.27)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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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458호]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2015.06.30

...통부 고시 제 2015-458 호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 0-1028(2010.12.30) 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15(2011.1.19) 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된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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