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414건]

[제2024-1742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2024.04.17

...위해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3-5-3. (1)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 ∼ 2 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 ∼ 2 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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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41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2024.04.17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 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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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4.03.14

...공고 제 2024 - 375 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14 일 국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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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14호]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2024.02.07

국토교통부훈령 제1714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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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4.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38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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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공고2023.12.26

...제 2023-1643 호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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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3.12.07

...1 명 ) 을 증원하며 , 지방국토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10 명 (6 급 3 명 , 7 급 7 명 ) 을 증원하고 ,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 명 (5 급 2 명 , 6 급 2 명 ) 의 존속기한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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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91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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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92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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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71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 개정안 발령2023.10.27

...12 조 제 10 항 신설 ) 다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용적률 제한 완화 ( 제 20 조제 1 항 2 호 개정 ) 3. 참고사항 가 . 관계법령 : 생 략 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 합 의 : 부처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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