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9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 Q&A2018.12.11

...따라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분양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Q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HOME>정책자료>정책Q&A

외국인토지제도2016.11.30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사전 허가를 받고, 그 외 지역은 취득 후 신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Q2 Q2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과 절차는? 허가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HOME>정책자료>정책Q&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17.1.20.시행)2016.11.30

...걸친 경우 : 국토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내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 기존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변경되는 법률 조건(동일한 시·도내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어 재지정여부...

HOME>정책자료>정책Q&A

토지거래 계약허가시 이용의무에 관한 내용2014.10.20

Q Q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취득시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계약 위반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신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에 따라 이용의무 위반에...

HOME>정책자료>정책Q&A

친수사업이란 무엇인가?2012.11.20

...등 개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토지이용실태와 지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 보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친수구역으로 지정,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Q4 친수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

HOME>정책자료>정책Q&A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관련 Q&A2012.11.19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전에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후 허가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HOME>정책자료>정책Q&A

공인중개업무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관련 Q&A2012.11.19

...이행과정의 문제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24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중개업자(甲)이 매도인(乙) 과 매수인(丙)간의 “매매예약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중개업자인 甲을 배제한 채 을과 병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甲을 배제한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HOME>정책자료>정책Q&A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관련2012.11.19

...09. 5.26) Q2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갑과 을의 계약을 중개 업자인 병이 부동산매매약 정서(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전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HOME>정책자료>정책Q&A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2012.08.24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Q9 토지취득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 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10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법 제7조에...

HOME>정책자료>정책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