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39건]

[설명] 「공공주도 3080+」 3차 신규택지 등 8곳 허가구역 지정2021.08.30

...및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을 통해 약 2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후 후속조치로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신규택지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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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교통부-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 선정2021.07.16

...개발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1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7.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7.16일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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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2021.06.16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하였다. *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단계에서 주민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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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허가구역 지정2021.04.29

...신규택지를 발표(2.24)하면서, 해당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오늘 확정·발표된 신규택지인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2곳(총 1.8만호, 2.1㎢)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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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시가격은 전문적으로 시세 등 조사를 거쳐 산정하고 있습니다2021.04.06

...LH 5단지는 이미 ‘11년에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일반 임대주택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건물 부분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시세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는 특정 호의 공시가격을 제시하여 LH 5단지와 서초힐스의 공시가격이 역전되었다고 하였으나, 각 단지 내 개별 호의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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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주도·서초구 공시가격(안)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2021.04.05

...서초구에서 예시로 든 LH 5단지는 주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LH 5단지는 일반 임대주택이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11.10월 旣 분양)으로 현재도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KB·테크시세는 건물에만 한정된 것으로 토지분을 고려하면 서초힐스와 유사한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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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3080+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2021.03.17

...계획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고시를 통해 투기자금의 유입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에게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수렴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14일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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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3곳 허가구역 지정2021.02.24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25일 공고되어 오는 3.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지정범위) 경기, 광주, 부산 총 32.4㎢ - 광명시흥 일원(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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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2020.12.09

...또한, 성장관리계획의 규율대상에 개발행위허가 외 준공 이후 용도변경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였고, 성장관리계획을 위반하여 개발행위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조건 위반시에도 시정조치 대상에 새로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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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2020.08.02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③ 셋째,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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