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340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2023.02.07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 등 활용 검토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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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2023.01.05

...불법행위 근절방안 >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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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2022.12.23

...계획이다. *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 대체배송이 가능함을 명시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 문전배송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도서지역 택배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23~)하고, 도서·산간지역의 배송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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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안전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2022.10.10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한다. ③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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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상화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고 적극 나선다2022.08.25

...34.6곳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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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022.08.16

...수요,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의 안정적·지속적 공급계획 추진을 통해 공급기반 축소로 인한 시장불안 재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① (지역별)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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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2.07.26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 완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 경기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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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2022.06.29

...6.17) 정비사업 공급여건 개선과제 검토 * 조합사업의 갈등 중재방안, 사업방식·절차 및 규제개선 과제 등 ㅇ (워크숍, 6.22) 주택공급 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보방안,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방안 등 논의 2.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논의 내용 제2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경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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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높은 규제혁신과제를 발굴·개선하겠습니다2022.05.05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도심주택공급협력과)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소유·거주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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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로 편리해진다2022.03.01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민원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21.1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진철 과장은 “기존 건축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22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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