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189건]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2023.02.17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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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2023.01.25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 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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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022.12.14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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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上 외국인 보유 토지 260,747천㎡, 전 국토의 0.26%2022.12.01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전년대비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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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022.03.23

...288만원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7,850만원) 대비 9.95%(`21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상향(8,630만원) 하였다*. * 아울러,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하여 병역감면 처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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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021.12.22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과 같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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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 가까이2021.12.14

...안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임야, 전, 답 등 타 지목에 비해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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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2021.11.26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예: ①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 보유로 집계, ②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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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2021.11.15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② 민영주택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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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2021.09.08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 3.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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