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를 신설하였으며 3월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도심 내 물류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월)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이다. 또한, 반려동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 수립 시 「도시정비법」 상 정비계획 등 타법상의 개발계획은 의제 처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1월 31일(화) 고시*할 예정이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국토부장관)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중기관리계획’, 매년...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②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③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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