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Q전세대출 회수로 전세집 줄어드나요?

전세대출 회수로 갭투자 감소해도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에 포함된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하여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갭 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6.17 대책 팩트체크 ④  전세보증대출 이용한 갭투자자의 전세대출 회수하면 전세물량이 부족하다?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3년간(`20년~`22년) 수도권 내 입주물량은 年 22.4만호, 서울 입주물량은 年 7.2만호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풍부합니다.
아파트 공급으로만 보면 수도권은 예년(’10~’19년) 대비 12.7%, 서울은 35.3% 증가할 전망이며, 서울의 경우 `21년에도 예년을 상회하는 물량이 공급(예년 3.4만호 → ’21년 3.6만호)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 용산정비창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서울 도심에 총 7만호 등 수도권 전체에 25만호 이상의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