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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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창범
예고기간
2014-12-24 ~ 2015-01-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카드사용 의무화(‘09.5),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1.12)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관리방안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유량 확인 시스템 구축 (안 제3조제7호, 안 제23조제2항제11호 신설)

유가보조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주유(충전)소에서 주유정보(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 및 총 주유금액 등)를 제공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주유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래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

나. 자가주유 업체 RFID와 CCTV 연계시스템 구축 의무화 (안 제3조제9호 및 제23조제2항제12호 신설)

자가주유 업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및 실제 주유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미 설치된 RFID와 CCTV를 연계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

다. 유류구매카드 관리 강화 (안 제13조제2항)

사업의 휴지ㆍ폐지, 양도, 상속, 폐차,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유류구매카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함

라. 택시 LPG 1일 최대 충전량 제한 (안 제15조제1항제4호)

택시 연료인 LPG는 1일 최대 288리터까지 충전이 가능하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150리터로 제한 함

마. 서면신청 인정 사유 제한(안 제18조제2항 삭제)

유류구매카드 외에 서면신청을 인정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고, 지자체에서는 상세한 확인 없이 처리하고 있어 부정수급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유류구매카드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외에서는 서면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바.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차감 지급 (안 제23조제1항)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부정수급액 만큼 강제 차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보조금 미환수액 발생을 예방함

사. 유가보조금 결산방법 개선 (안 제25조제1항)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매월 집행내역(e-호조 기준)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로 2015년 1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4~5,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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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유가보조금지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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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김상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 적극적으로 반대 합니다 [2015.01.20] 수정 삭제
김지홍
반대합니다 [2015.01.13] 수정 삭제
박주원
유가보조금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1.12] 수정 삭제
최돈선
왜 규제만 하려고 하는가? [2015.01.12] 수정 삭제
권영복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1.11] 수정 삭제
박영신
반대합니다.... [2015.01.10] 수정 삭제
정도현
반대합니다. [2015.01.10] 수정 삭제
이갑석
반대합니다 [2015.01.09] 수정 삭제
장진철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당장 철회부탁합니다. [2015.01.09] 수정 삭제
김희철
유가보조금 청구방법 기한단축에 적극적극 반대!! [2015.01.09] 수정 삭제
서유교
유가보조금 일부개정안 결사 반대 [2015.01.09] 수정 삭제
홍신자
유가보조금 청구기한 단축(30-15일)에 대해 적극 반대 [2015.01.09] 수정 삭제
박성문
공공택시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 [2015.01.08] 수정 삭제
이상환
하루 충전량 150리터라니요??? 장거리는 포기하란 말입니까!!!! [2015.01.08] 수정 삭제
육심성
현재 운송업 여건을 반영치 않은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2015.01.08] 수정 삭제
김석
선량한 택시 도와주세요~ [2015.01.08] 수정 삭제
심태임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2015.01.08] 수정 삭제
민혜령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반대~!! [2015.01.08] 수정 삭제
신종현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1.08] 수정 삭제
김종율
가스충전 한도 제한 반대!! 유가보조금 기한 단축 반대!! [2015.01.08] 수정 삭제
이태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의견 [2015.01.08] 수정 삭제
박경옥
목숨걸고 반대할겁니다 [2015.01.08] 수정 삭제
김일철
제발 택시 기사들 좀 살려주이소 [2015.01.08] 수정 삭제
황인식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적극 반대합니다!!! [2015.01.08] 수정 삭제
조철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2015.01.08] 수정 삭제
정병수
충전한도 제한, 유가보조금 기한 단축은 택시하지말란 말이지요? [2015.01.08] 수정 삭제
초유정
탁상공론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2015.01.08] 수정 삭제
엄무섭
여객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반대함니다 [2015.01.08] 수정 삭제
김근용
유가보조금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1.08] 수정 삭제
권상옥
유가보조금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1.07] 수정 삭제
박경미
반대합니다!! [2015.01.07] 수정 삭제
김영호
유류보조금 개정안 반대한다! [2015.01.07] 수정 삭제
박수경
적극 반대합니다. [2015.01.07] 수정 삭제
정미리
반대합니다! [2015.01.07] 수정 삭제
박유섭
현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네요. [2015.01.07] 수정 삭제
권태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급급한 유가보조금 개정안 정말 이래도 되는가? [2015.01.07] 수정 삭제
이수미
적극 반대합니다 [2015.01.07] 수정 삭제
이태곤
유가보조금한도축소현실성있게재검토요... [2015.01.07] 수정 삭제
이동건
유가보조금 한도축소 현 실정과 괴리가 있다고 생갑합니다 [2015.01.07] 수정 삭제
우도균
이 개정안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2015.01.07] 수정 삭제
백용택
유가보조금 한도 축소에 대하여 [2015.01.07] 수정 삭제
김성희
진짜 너무하십니다. 생각이라는걸 좀....... [2015.01.07] 수정 삭제
서일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대책관련 소고 [2015.01.07] 수정 삭제
택시기사
택시연료 충전량 한도 조정 반대합니다. [2015.01.07] 수정 삭제
이종효
택시업 현실을 잘 보고 입안 부탁 드려요 [2015.01.07] 수정 삭제
전병국
1일 주유량 150리터의 한계 [2015.01.06] 수정 삭제
박문철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1.06] 수정 삭제
송재훈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2015.01.06] 수정 삭제
노현우
하루 150리터 말이 됩니까? [2015.01.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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