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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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 |
등록일자 | 2015.01.07 |
| 제목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급급한 유가보조금 개정안 정말 이래도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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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일반적인 택시 사업자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나마 도움을 주던 유가보조금까지 제한을 하는 개정안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일일 최대 288리터에서 150리터로 줄이면 갑작스런 일로 시외로 갈 경우 어떻게 해란 말인가. 유가보조금 개정안 꼼꼼히 따지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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