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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66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택임대차기획팀 2024-10-07~2024-11-18 854
66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10-07~2024-11-18 591
66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 [1] 주택정비과 2024-10-04~2024-11-13 1599
666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10-02~2024-11-11 1163
6665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4-09-30~2024-10-18 990
66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6] 주택정비과 2024-09-26~2024-11-05 1549
66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 주택정비과 2024-09-26~2024-11-05 1497
6662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 도시정비기획과 2024-09-25~2024-10-14 960
6661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 도시정비기획과 2024-09-25~2024-10-14 872
666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항공정책과 2024-09-25~2024-11-04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