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주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최지수
예고기간: 2024-11-27 ~ 2025-0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56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7).hwpx
첨부파일2: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x
첨부파일4: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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