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안도현
예고기간
2024-10-30 ~ 2024-12-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4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HWPX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박승규
실버스테이 공급법령제안에 관하여 [2024.11.11] 수정 삭제
김상현
반대합니다 [2024.11.01] 수정 삭제
양수임
규제영향분석서 상 계산오류 [2024.10.31] 수정 삭제
박원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