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주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예고기간: 2024-10-23 ~ 2024-10-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413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74).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_제_2024-1413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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