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주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9-23 ~ 2024-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_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hwpx
첨부파일3: 240912_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법무검토반영).hwpx
첨부파일4: 3._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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