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주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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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09-04 ~ 2024-09-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33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2).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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