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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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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한승완
예고기간
2024-09-02 ~ 2024-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1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7).hwpx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_.hwpx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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