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주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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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최현일
예고기간: 2024-08-29 ~ 2024-09-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8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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