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주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4-07-23 ~ 2024-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6).hwpx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3: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4: (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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