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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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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유재원
예고기간
2020-02-24 ~ 2020-04-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0219__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217_규제영향분석서_-_민간임대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213_입법예고문_-_민간임대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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