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배중현
예고기간
2018-10-11 ~ 2018-11-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소규모주택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유동식
가로주택 도로 완화에 대하여 [2018.11.15]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