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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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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충수
예고기간
2018-05-04 ~ 2018-05-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65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0427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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