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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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9 ~ 2008-09-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60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청장에게 개발, 운영,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항만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항만을 항만법 시행령 상에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항만법에서 마련 (항만법 제3조) 나. 현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속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항만법에서 마련 (항만법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는 일부 지정항만에 대한 개발, 운영,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사무에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전화 2110-8616, FAX 504-41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20080908173014_항만법(입법예고)08090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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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현삼기: 반대합니다 [2008.10.06]
윤형철: 항만법개정반대 [2008.10.06]
서상일: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08.10.06]
강갑수: 항만법 개정 반대 [2008.10.06]
이승욱: 항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08.10.06]
윤성수: 항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2008.10.02]
정기철: 항만법 개정 반대 [2008.10.02]
김광섭: 반대합니다 [2008.10.02]
현덕기: 반대합니다 [2008.10.02]
현삼기: 항만법 개정안 전면 반대 [2008.10.02]
현금석: 개정반대 [2008.10.02]
현혜교: 개정안 반대의견 [2008.10.02]
현준호: 항만법 갱정 반대 [2008.10.02]
양진섭: 항만법 개정 반대합니다 [2008.10.02]
하영호: 항만법 개정안 반대 [2008.10.02]
이영미: 반대합니다 [2008.10.02]
김종남: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08.10.02]
김영민: 항만법 개정 반대의견 [2008.10.02]
이순희: 우리나라의 항만법 개정은 불필요 [2008.10.02]
강갑수: 항만법은 현재 그대로 개정은 절대 반대 [2008.10.02]
황태복: 항만법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2008.10.01]
강성민: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08.10.01]
김민규: 항만법 개정 반대! [2008.10.01]
곽순길: 반대합니다 [2008.10.01]
최희택: 항만법개정에반대합니다... [2008.10.01]
오처묵: 항만법개정반대합니다 [2008.10.01]
정원화: 절대반대 [2008.10.01]
조상수: 항만법 개정 반대합니다 [2008.10.01]
박희정: 절대 반대합니다 [2008.10.01]
홍재의: 반대합니다 [2008.10.01]
조정규: 항만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08.10.01]
김종헌: 개정반대! [2008.10.01]
곽종수: 반대 [2008.10.01]
윤성미: 개정에 반대하며... [2008.10.01]
방정식: 개정에 반대합니다! [2008.10.01]
김정일: 개정에 반대합니다! [2008.10.01]
김덕희: 항만법상 무역항의 구분 문제 [2008.10.01]
김현숙: 반대합니다. [2008.10.01]
원재희: 개정 반대합니다. [2008.10.01]
정신숙: 항만법 개정 반대합니다. [2008.10.01]
육상수: 절대 반대합니다. [2008.10.01]
이예일: 반대합니다. [2008.10.01]
서동현: 항만법 개정 반대 [2008.10.01]
박행선: 항만법 개정 반대 [2008.10.01]
지인혁: 강력히 반대합니다. [2008.10.01]
송삼섭: 국가가 관리할수 있도록.....? [2008.10.01]
엄대석: 항만법 개정안 적극 반대 [2008.10.01]
추형은: 반대합니다.!! [2008.10.01]
민병기: 항만법 입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08.10.01]
김장민: 반대. 시기상조 [2008.10.01]
장삼익: 지방이양은 절대 안됩니다. 반대.반대.반대.... [2008.10.01]
손맹철: 항만법 개정 반대 [2008.10.01]
정덕환: 항만법 개정에 반대 [2008.10.01]
서민재: 항만법 개정 반대합니다.. [2008.10.01]
한승준: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2008.10.01]
김선: 반대합니다. [2008.10.01]
유지은: 반대합니다 [2008.10.01]
박준서: 항만법 개정반대의견 [2008.10.01]
김원공: 반대합니다 [2008.10.01]
이군호: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08.10.01]
김현준: 절대 반대합니다. [2008.10.01]
이복기: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08.10.01]
김태율: 해양항만 지방이양 반대 [2008.10.01]
황현태: 반대합니다 [2008.10.01]
김주성: 반대합니다. [2008.10.01]
박해성: 반대합니다. [2008.10.01]
김숙현: 아직까진 국가에서 통합관리해야.. [2008.10.01]
김선년: 항만법 개정 절대반대!! [2008.10.01]
박희원: 항만법 개정에 의한 법령...반대합니다. [2008.10.01]
이명신: 이관에 반대합니다. [2008.10.01]
김재철: 무역항 지자체이관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반대 [2008.10.01]
김진선: 항만법개정반대합니다 [2008.10.01]
김호성: 법 개정 반대합니다. [2008.10.01]
허영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08.10.01]
이승지: 반대합니다. [2008.10.01]
민병석: 항만법 개정 반대 [2008.10.01]
여운기: 반대입니다. [2008.10.01]
박정곤: 절대 반대합니다. [2008.10.01]
김현균: 무역항 관리 일원화 필요 [2008.10.01]
이정훈: 반대합니다. [2008.10.01]
고진호: 국가적으로 통합관리가 필요 [2008.10.01]
구상일: 반대합니다 [2008.10.01]
박형범: 반대합니다. [2008.10.01]
김경용: 항만법 개정 반대 [2008.10.01]
송용훈: 항만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08.09.30]
김진하: 반대입장입니다. [2008.09.29]
김재영: 절대반대 [2008.09.29]
노영호: 반대합니다. [2008.09.29]
장승완: 반대 [2008.09.29]
백종민: 절대반대합니다. [2008.09.29]
한승현: 무역항의 지자체 이양이 우려됩니다. [2008.09.29]
노현수: 반대합니다. [2008.09.29]
박광호: 항만법 재정 반대 [2008.09.29]
조창희: 반대합니다. [2008.09.29]
최기수: 반대합니다 [2008.09.29]
이성우: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2008.09.29]
김태문: 반대 합니다. [2008.09.29]
김용술: 반대합니다. [2008.09.29]
노희성: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08.09.28]
현삼기: 입법예고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9.27]
김경연: 항만법 개정안 반대 [2008.09.27]
현금석: 반대 [2008.09.27]
이복심: 반대합니다 [2008.09.27]
구성례: 항만법 입법에 반대 합니다 [2008.09.27]
이상횡: 항만법 개정에 대해 [2008.09.26]
송희선: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 [2008.09.25]
전준호: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5]
남상춘: 항만법 개정에 국회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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