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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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9 ~ 2008-09-2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59호 도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등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건설.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 중 일부구간을 정하여 그 건설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5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1항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644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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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080908143606_도로법 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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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홍철: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2008.10.09]
김우열: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10.08]
현삼기: 반대합니다 [2008.10.06]
임상헌: 지방 이양시 문제 발생 [2008.10.05]
김성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10.02]
김창현: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10.01]
김부근: 도로법 개정반대 [2008.09.30]
신영선: 재해응급복구 기능 이원화 [2008.09.29]
고시학: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혼란 [2008.09.29]
유문식: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사부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함순식: 국도의 불균형 관리 [2008.09.29]
김일수: 국도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배태곤: 정부의 잘못된 판단 [2008.09.29]
이경준: 국도건설 지방이양 절대 반대 [2008.09.29]
김정래: 국도분양 지방이양 절대 절대 반대 [2008.09.29]
우철: 국도건설 지방이양 절대반대 [2008.09.29]
박정순: 국도의 일부 지방양 반대 [2008.09.29]
배범철: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동희: 비효율적인 개발 조장... [2008.09.29]
홍순원: 무분별한 개벌 초래... [2008.09.29]
오재호: 도로건설관리는 일원화 해야... [2008.09.29]
권주섭: 개악입니다. [2008.09.29]
이일환: 국도의 지방 이양을 반대함. [2008.09.29]
전길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손정필: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유재근: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정원: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기능 저하 [2008.09.29]
김권수: 대한민국건설업 발전을 위하여 [2008.09.29]
이창주: 국도관리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 [2008.09.29]
신진수: 도로법 개정 반대 및 특별 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윤종윤: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2008.09.29]
사광진: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목영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명배: 국도지방이양반대 [2008.09.29]
조재성: 겨울철 제설대책및 수해복구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허주화: 제설 및 수해복구 기능 저하 [2008.09.29]
우용하: 긴급재해응급복구 기능저하 [2008.09.29]
이복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의견 [2008.09.29]
이호찬: 반대의견 제시.. [2008.09.29]
한승기: 도로법 개정반대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정광훈: 국도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신덕선: 국도관리업무 지자체 이관 절대반대 [2008.09.29]
정상순: 지자체 이관반대 [2008.09.29]
박경희: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홍성남: 지자체 이양반대 [2008.09.29]
유병필: 국도이양 절대반대 [2008.09.29]
구영자: [도로법개정반대]전 국민들의 위험과 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2008.09.29]
이명순: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9]
백일환: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윤성흔: 도로법개정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조왕근: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용건: 지자체 이양 반대 [2008.09.29]
김왕채: 개정반대함 [2008.09.29]
박종하: 지방이양을 반대한다 [2008.09.29]
김대형: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정상연: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영일: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박계선: 탄탄한 조직이 무너집니다 [2008.09.29]
모규문: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서상근: 국도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현승호: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박홍민: 반대합니다. [2008.09.29]
홍성호: 국도 지방이양 과연 국민을위한 것인가??? [2008.09.29]
임선용: 당근 반대합니다. [2008.09.29]
손경민: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 [2008.09.29]
김민호: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만 혼란으로 인하여 불편만 가중 [2008.09.29]
손경철: 국도 지방이양 예고법 반대의견 [2008.09.29]
김광진: 도로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창우: 지방이양 적극반대합니다. [2008.09.29]
명완수: 국도 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김강희: 반대합니다. [2008.09.29]
이용덕: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배상태: 도로법개정에관한의견 [2008.09.29]
백환영: 국도이양반대 [2008.09.29]
정종필: 국도 지방이양 적극반대 [2008.09.29]
이상웅: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08.09.29]
송재원: 일부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조종철: 도로가 산으로 갑니다! [2008.09.29]
권경태: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곽노은: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성희: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9]
이창호: 도로법 개정반대!!! [2008.09.29]
이승가: 국도 지방이양 적극 반대합니다. [2008.09.29]
이영세: 국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성현: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9]
김종섭: 국도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최수복: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경민: (반대) 지방이양?? 절대 안될소리.. [2008.09.29]
조중현: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황진택: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오은숙: 이제 겨우 좋아졌는데 다시 지방으로 넘긴다니요... [2008.09.29]
이윤관: 도로의 관리비에 대한 부정적 의견 [2008.09.29]
신윤선: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서병렬: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 반대의견 [2008.09.29]
양수승: 도로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이양 반대의견 [2008.09.29]
유승균: 국도관리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 [2008.09.29]
이상훈: 국도의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남혜숙: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대업: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합니다. [2008.09.29]
이달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관련 [2008.09.29]
송주용: 특별기관 지장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이민재: 국도 지방이양을 온 몸으로 반대합니다. [2008.09.29]
장길용: 국도지방이양 적극 반대 [2008.09.29]
김정화: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공광식: 지방청 이관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오수현: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두경호: 지자체 이양 반대 [2008.09.29]
최낙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정수: 국도관리업무 광역지자체 이관 반대 [2008.09.29]
김한종: 도로법 개정반대 [2008.09.29]
박광호: 도로법 개정반대(건설,관리이양) [2008.09.29]
최병익: 국도 지방 이양 반대 [2008.09.29]
오하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시범: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현복: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 합니다 [2008.09.29]
박춘수: 도로법 개정(국도의 관리 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이태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권성협: 국토관리청의 지자체 이관 불합리 [2008.09.29]
이규명: 국도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김태성: 국도의 지자체 이양은 비효율적 입니다 [2008.09.29]
김강수: 주민불편가중 국도이양 반대 [2008.09.29]
신재묵: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이동우: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박찬흥: 간선도로(국도) 이양 절대 반대 [2008.09.29]
이남주: 반대합니다.. [2008.09.29]
홍재욱: 특별행정기관지방이양반대(국도기능의 저하) [2008.09.29]
김영두: 국토의 대동맥을 잘라 주는일 [2008.09.29]
장재천: 국도의 간선기능 저해 [2008.09.29]
이기훈: 국도 건설및 관리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중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08.09.29]
이강익: 국도건설입안및관리 지방이전반대 [2008.09.29]
이승조: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신학수: 도로 관리 비효율화 및 기능 저하 우려 반대 의견 [2008.09.29]
김효길: 국도 기능의 상실 [2008.09.29]
정동순: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조병규: 국도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정수: 국도 지방이전 절대 반대 [2008.09.29]
함덕호: 국도지방이양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9.29]
김동규: 도로법 개정반대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김복연: 국도의 지방이양을 절대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우현: 지자체장의 지역이익위주의 사업집행에 따른 국도 기능 저하 [2008.09.29]
임은성: 도로 관리 기능저하 문제점 예상 [2008.09.29]
손선영: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황윤상: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치태: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2008.09.29]
박지환: 국도 관리 소홀 우려 [2008.09.29]
정향교: 국도의 지방이양에 결사반대 [2008.09.29]
안사현: 국도 일부 지방이양 절대 반대 [2008.09.29]
이해영: 지방이양의 충분한 검증 [2008.09.29]
채수천: 지자체 국도이양 반대 [2008.09.29]
박영택: 국도지자체관리이양 반대 [2008.09.29]
전미경: 이양된 국도의 관리부실 [2008.09.29]
최형수: 국토의지방이양반대 [2008.09.29]
정지건: 도로 지자체 이양 문제있음 [2008.09.29]
김홍수: 국도의 지자체이양에 결사반대 [2008.09.29]
이창훈: 국도관리 의문 [2008.09.29]
유상현: 도로계획 및 운영효율 저하 우려 [2008.09.29]
강병태: 국도 이용자 혼란 가중 [2008.09.29]
김병수: 국도 지방자치 이양반대 [2008.09.29]
김순영: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영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화용: 국도의 불균형 관리 [2008.09.29]
양성모: 국도 지방이양반대의견 [2008.09.29]
김명화: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주석: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홍성복: 국도 관리비 투자 저하 [2008.09.29]
최인규: 반대합니다. [2008.09.29]
이성신: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김기삼: 국도의 기능 저하 우려 [2008.09.29]
심태영: 국도지방이양반대 [2008.09.29]
강종문: 국도 지방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이길수: 국토해양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조영삼: 국도이양 반대 [2008.09.29]
김동철: 도로 이용자 혼란 및 세금낭비 [2008.09.29]
최대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남수현: 반대합니다. [2008.09.29]
전순재: 수해복구 기능 저하 [2008.09.29]
고제현: 겨울철 제설대책 재해복구 가능 마비 [2008.09.29]
조재순: 도로법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이재덕: 국도의 지방도 하향 조정 우려 [2008.09.29]
김동철: 도로의 관리 저하 [2008.09.29]
민종기: 국가 기간도로로서의 일관성 유지 [2008.09.29]
홍성달: 국도 이용 국민 혼란 가중 [2008.09.29]
라기광: 재해응급복구(수해,설해) 기능저하 [2008.09.29]
임윤정: 국도의 지방으로 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2008.09.29]
송진영: 국도 관리의 일관성은 어디로? [2008.09.29]
배영덕: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고헌재: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9]
이재철: 국도 지방이양 적극 반대 [2008.09.29]
고한신: 도로법 개정에 대한 의견 [2008.09.28]
신용섭: 국도의 효율성 저하 [2008.09.27]
이기영: 국도 이양 반대... [2008.09.27]
이광성: 국도 지방 이양 반대 [2008.09.27]
이부근: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7]
허은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7]
이장환: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2008.09.27]
빈승원: 국도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7]
김선수: 국도의 고유기능 상실될 우려가 있음 [2008.09.27]
김수영: 지방이기주의 만연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저해 [2008.09.27]
신정윤: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7]
권혁준: 선진국에서 이미실패한 국도 지자체관리 반대합니다 [2008.09.26]
국일호: 국도의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2008.09.26]
편진범: 혼란만 가중됄뿐입니다. [2008.09.26]
음태욱: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6]
김윤문: 이제 시행착오는 그만해야 합니다 [2008.09.26]
홍순미: 국도 지방이양 결사반대 [2008.09.26]
9월26일: 도로법 개정반대 및 국도이양 반대 [2008.09.26]
백규복: 국도이양 반대 [2008.09.26]
염준호: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09.26]
김태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김도현: 국도 지방이이양 저지 반대 의견 [2008.09.26]
강형관: 도로기능 저하 우려 [2008.09.26]
김현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김흥열: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6]
김갑중: 지역의 반발 및 도로기능 저하 우려 [2008.09.26]
심상익: 국도 지방 이양 반대 [2008.09.26]
윤순희: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6]
이동훈: 지방청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6]
박증철: 국도의 지방도 하향 조정 [2008.09.26]
조영길: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6]
엄태만: 국도,지자체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2008.09.26]
유정렬: 국도지자체이양반대 [2008.09.26]
이상횡: 도로법 개정 반대합니다. [2008.09.26]
김경진: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안병규: 지자체장 위주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6]
윤종신: 국도 지방이양에 대하여 반대 [2008.09.26]
진미숙: 수해,폭설로 인한 재해복구 기능 미비 [2008.09.26]
김창달: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황창기: 효율적인 도로관리 부재 [2008.09.26]
조성진: 국도관리는 국가가 해야 [2008.09.26]
유승엽: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경찬호: 국도의 지방이양은 간선도로 기능 효율성 저하 [2008.09.26]
김광섭: 일반국도의 일부 지방이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8.09.25]
박명숙: 재해복구 기능마비 [2008.09.25]
이상범: 국도이양으로인한 시설비가 제대로 투자될찌 여부 [2008.09.25]
김남호: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5]
김수경: 국도의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5]
김도훈: 도로법개정반대 의견 [2008.09.25]
박연준: 국도 관리 소홀 [2008.09.25]
박상현: 겨울철 제설 작업 마비 [2008.09.25]
안유나: 간선기능 상실 [2008.09.25]
박영상: 지자체장 및 선출직의 표심을 위주로한 사업이 될수 있슴 [2008.09.25]
송석근: 지방이양관련 [2008.09.25]
김광호: 도로관리비 투자가 않되며 설해 수해시 재해대책 기능 마비 [2008.09.25]
임정훈: [도로법개정반대]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됩니다. [2008.09.25]
손규봉: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2008.09.25]
박노헌: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2008.09.25]
김선경: 도로법 개정 반대(도로 건설 및 관리의 비효율화) [2008.09.25]
조길형: 국도 지방이양반대 의견 [2008.09.25]
곽익헌: 국도의 지방이양은 간선도로 기능저해 [2008.09.25]
임종순: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5]
이용준: 국도 이용국민들의 혼란만 가중 [2008.09.25]
김준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5]
조철환: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5]
조수용: 국도 지자체 이관 반대 [2008.09.25]
허석: 국도 지방이양의 오류 - 2 [2008.09.25]
허석: 국도 지방이양의 오류 - 1 [2008.09.25]
손갑재: 지자체의 수행능력에 의문입니다. [2008.09.25]
박현환: 국도이용의 혼란 가중 [2008.09.25]
박준수: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2008.09.25]
남상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4]
이중성: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19]
서기열: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민원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18]
정순기: 겨울철 제설대책및 수해복구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18]
하판식: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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