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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964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3-06-09~2023-06-29 3275
596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행정예고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6-08~2023-06-29 2989
596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6-08~2023-06-16 6493
5961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3-06-07~2023-06-30 2833
5960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3-06-02~2023-07-04 3157
5959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3-06-02~2023-06-21 6264
595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6-02~2023-06-14 4358
595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6-02~2023-06-23 4115
5956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3-06-01~2023-06-21 4121
595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복합도시정책과 2023-06-01~2023-07-11 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