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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033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3-07-26~2023-08-07 2679
60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시설안전과 2023-07-26~2023-09-04 3371
6031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3-07-24~2023-08-14 2753
603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07-24~2023-08-14 3883
602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07-24~2023-09-22 6081
6028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3-07-21~2023-08-31 3065
602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토지정책과 2023-07-21~2023-08-10 3699
602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7-21~2023-08-31 2892
602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9]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7-21~2023-08-17 28514
60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07-20~2023-08-29 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