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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09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제2023-10... 부동산평가과 2023-09-04~2023-10-16 24050
6092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3-09-01~2023-09-21 3722
60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9] 민간임대정책과 2023-09-01~2023-10-11 43308
6090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정책과 2023-09-01~2023-09-22 2664
6089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정책과 2023-09-01~2023-09-22 3081
6088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9-01~2023-09-22 2660
608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9-01~2023-10-13 3547
608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3-09-01~2023-10-10 2972
608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3-09-01~2023-10-10 3086
608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8-31~2023-09-04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