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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12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3-09-20~2023-10-30 4695
6122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3-09-20~2023-10-30 3038
61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9-19~2023-10-29 8206
61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09-19~2023-10-29 3034
6119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3-09-18~2023-10-10 4861
61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자동차정책과 2023-09-15~2023-09-19 41501
6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9-15~2023-10-25 8120
6116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9-15~2023-10-25 2466
6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9-15~2023-10-25 7084
6114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감사담당관 2023-09-14~2023-09-25 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