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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163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3-10-23~2023-12-02 2316
616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녹색건축과 2023-10-23~2023-12-02 3050
6161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0-20~2023-11-11 2445
616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0-20~2023-11-29 3588
615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0-20~2023-11-29 2868
615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산업과 2023-10-19~2023-11-28 2469
615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0-19~2023-11-28 3046
615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0-19~2023-11-28 3079
6155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3-10-18~2023-10-28 2467
615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3-10-18~2023-11-02 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