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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18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1-03~2023-11-23 6984
6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3-11-03~2023-11-16 2912
618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23-11-01~2023-12-11 2359
618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0-31~2023-12-10 2574
617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0-31~2023-12-10 2453
617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3-10-30~2023-12-09 2502
6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3-10-30~2023-12-09 2621
617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0-27~2023-11-16 2480
6175 GRF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 및 GFRP 보강근 공사 표준시방서 제정(안) 행정예... 도로건설과 2023-10-27~2023-11-16 5487
6174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정책과 2023-10-26~2023-11-15 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