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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203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총괄과 2023-11-10~2023-11-30 2367
6202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1-10~2023-11-30 2486
62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11-10~2023-12-20 2424
62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3-11-10~2023-12-20 2472
619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2]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1-09~2023-11-29 5971
619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1-09~2023-11-29 2741
6197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23-11-09~2023-11-29 2248
6196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3-11-08~2023-11-27 2414
6195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3-11-08~2023-11-27 2420
6194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11-08~2023-11-28 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