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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273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12-22~2023-12-27 2243
627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12-22~2023-12-28 2556
6271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3-12-21~2023-12-31 2373
627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3-12-20~2024-01-17 2304
626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녹색건축과 2023-12-19~2024-01-29 3150
626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3-12-19~2024-01-04 2268
62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운영과 2023-12-19~2024-01-18 2270
6266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거복지지원과 2023-12-15~2024-01-15 2308
6265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수도권정책과 2023-12-15~2024-01-04 2238
62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3-12-15~2024-01-11 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