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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9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4-25~2024-04-28 1886
649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복지정책과 2024-04-24~2024-06-05 1992
649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복지정책과 2024-04-24~2024-06-05 1968
649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4-23~2024-05-30 2776
6490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4-23~2024-06-02 2764
6489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4-23~2024-06-02 2606
6488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4-04-23~2024-06-03 1864
6487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미래전략담당관 2024-04-19~2024-05-08 2088
648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4-19~2024-05-09 2116
648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4-19~2024-05-29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