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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92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1474]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7-16~2024-08-05 35721
6591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7-12~2024-07-22 1872
6590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07-11~2024-08-01 2153
658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07-11~2024-08-22 2189
658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7-10~2024-07-19 1898
6587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 [1]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7-09~2024-07-25 2085
658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4-07-05~2024-07-25 2829
6585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4-07-05~2024-07-15 2494
658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7-05~2024-08-14 2136
658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7-05~2024-08-14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