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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6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7-23~2024-09-01 2074
660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무국 2024-07-23~2024-09-02 1780
6600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무국 2024-07-23~2024-09-02 1762
6599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4-07-22~2024-07-31 2019
659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4-07-22~2024-08-31 1919
659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4-07-22~2024-08-31 1760
6596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4-07-22~2024-09-02 1994
659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4-07-19~2024-07-26 1893
659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7-18~2024-07-19 2771
6593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24-07-17~2024-08-07 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