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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67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 주거복지정책과 2024-10-08~2024-10-28 710
6672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 [217] 민간임대정책과 2024-10-08~2024-10-28 2764
66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생활교통복지과 2024-10-08~2024-11-18 671
6670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주거복지지원과 2024-10-07~2024-10-16 700
666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택임대차기획팀 2024-10-07~2024-11-18 885
66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10-07~2024-11-18 619
66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 [1] 주택정비과 2024-10-04~2024-11-13 1661
666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10-02~2024-11-11 1189
6665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4-09-30~2024-10-18 1019
66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6] 주택정비과 2024-09-26~2024-11-05 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