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성현
예고기간: 2025-04-11 ~ 2025-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11호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을 폐지하지 위하여 그 폐지 이유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등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마을주민_보호구간설치_및_관리지침_폐지).hwpx
첨부파일2: 마을주민_보호구간설치_및_관리지침(훈령)_폐지(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마을주민_보호구간설치_및_관리지침_폐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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