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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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임건혁
예고기간: 2025-03-25 ~ 2025-05-0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8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9).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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