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최두현
예고기간: 2025-02-20 ~ 2025-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06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5).hwpx
첨부파일2: (개정안)_도시공업지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도시공업지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시공업지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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