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심정찬
예고기간: 2025-02-13 ~ 2025-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6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율주행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첨부파일3: 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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